2024 International Moot Pre-Trial on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s – kr - PSCORE

2024년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 모의재판 사전심리

사전심리의 목적

국제 형사 및 인도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직 국제 판사들이 서울에 모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에서 자행된 국제 인도주의 및 형법 남용에 관한 상징적인 사전심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저명한 전직 국제판사들이 사전심리부로서 북한 구금시설에서 자행된 전형적인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심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장기적이고 심각한 인권 위기 중 하나인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

배경

2014년 2월 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현대 사회에서 전례 없는 반인도적 범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COI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거나, 임시 국제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이러한 권고는 아직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의미 있는 모의 사전심리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국제재판소에서 활동한 저명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 정치법 수용소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국내외의 주목을 이끌어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들

공판 전 심리의 목적은 최고 지도자가 각 기소 혐의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심리하는 데 있습니다.

공판 전 재판부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 구두로 결정을 내리며, 그 결정은 혐의를 확인하여 본심리로 회부하거나, 혐의를 기각하거나, 심리를 연기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검찰에 요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에 대한 서면 보고서는 수 주 내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소내용

증인 목록 / 증거 목록

예비 구두 판결문 (조서등본)

공판 전 심리 이정표

11월 25일 (월)

개회사 / 모두 진술

주신문

점심 식사

반대신문

재판부 신문

11월 26일 (화요일)

최종 변론

재판부 평의

점심 식사

공판 전 심리 종료 선언

폐회식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20층) 일정: 2024년 11월 25일 (월) — 11월 26일 (화)

행사 정보

재판부

변호인단

추광일 (재판장)

Dame Silvia Rose Cartwright

James Connell

Mashal Aamir

실비아 로즈 카트라이트 여사 (Dame Silvia Rose Cartwright)는 뉴질랜드의 법조인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제 18대 뉴질랜드 총독으로 재임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캄보디아 최고사법위원회의 임명을 받아 캄보디아 특별재판소의 제1심 재판부에 배정된 두 명의 국제판사 중 한 명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코넬 (James Connell) 변호사는 형사변호, 인권, 정보공개법, 음악법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군 군사위원회 국선변호조직 (MCDO)의 선임 변호인으로서,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진행 중인 9.11 테러 관련 재판에서 사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아마르 알 발루치 (Ammar al Baluchi)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마샬 아미르 (Mashal Aamir)는 영국 정부, 국제형사재판소 (ICC), 한국의 스티븐슨 하우드 법률사무소, 그리고 파키스탄 대법원 등에서 다양한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그녀는 Routledge에서 출간 예정인 『형사사법체계에서의 트랜스젠더 권리(Transgender Right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중심으로 한 『국제형사재판소와 사법적 의사결정(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Judicial Decision Making)』, 그리고 ‘도발의 법리 (doctrine of provocation)’에 관한 대법원 판례 재해석 작업을 집필 중입니다.

제러드 겐서 (Jared Genser)는 국제 인권 변호사이자 공익 법률회사인 퍼세우스 스트래티지 (Perseus Strategies)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는 전 세계의 정치법 석방 활동으로 뉴욕타임스로부터 “더 익스트랙터 (The Extractor)”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체코공화국의 전 대통령 바츨라프 하벨, 말레이시아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알레스 비알리츠키, 류샤오보, 데스몬드 투투, 엘리 위젤 등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겐서는 텔베리 엘리아손 글로벌 리더십상과 미국변호사협회 국제인권상을 수상안 바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로닉 (Brian Tronic)은 현재 프리덤하우스 (Freedom House)의 프레드 하이엇 정치범 섭방 프로그램 국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전에는 퍼세우스 스트래티지 (Perseus Strategies)에서 변호사를 활동하였으며, 국제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는 인도의 진달 글로벌 로스쿨 (Jindal Global Law School)에서 조교수로 재직했고, 포드햄 로스쿨 (Fordham Law School)의 국제인권법 크롤리 장학생, 그리고 조지타운 로스쿨 (Georgetown Law Center) 산하 국제여성인권클리닉)에서 감독 변호사 및 교수 펠로우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영현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인물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이레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맡고 있으며, 통일부 하나원 자문위원,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이사,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변협 인권 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김현기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뉴욕주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현재 국내 상장 바이오 기업에서 법무총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통일부 (북한 인권 분야),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리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영국에서 정치, 철학, 경제 (PPE)를 전공하고, 미국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검사단

Jared Genser

Brian Tronic

이영현

김현기

증거

2012년 5월

2012 Compil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NHRCK)

2014년 2월

2014 Report on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I)

2016년 12월

2017 Inquiry on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n Political Prisons (IBA)

2022년 6월

2022 Inquiry on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n Detention Centers (IBA)

2023년 4월

202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BA)

2024년 9월

2024 Repor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Ministry of Unification)

공동 주최자

후원자

예비 구두 판결문 (조서등본)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국제형사재판소 절차 및 증거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