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 반인도범죄를 자행한 북한 책임자들, 특히 최고 지도자 김정은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역사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책임 규명 절차가 지체되어 왔음으로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최초로 국제 모의재판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형식/구성
전심 재판의 목적은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자행된 반인도 범죄들에 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책임을 물어 정식 재판을 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 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을 내려 구두로 증거 충분을 확정 혹은 부정 할 수 있고, 결정을 연기하여 검사에게 특정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결정문은 모의재판 종료 후 몆 주 내에 제공 될 예정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2014 COI 리포트를 포함하여, '2012 북한인권침해사례집' (국가인권회의), '2017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보고서' 과 '2022 북한 구금 시설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보고서' (세계변호사협회), 그리고 '2024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 등 증거를 참고하여 전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날짜: 2024년 11월 25일 (월) - 11월 26일 (화)
변호인
James Connell (제임스 코넬):
현 Military Commissions Defense Organization 변호사, 전 Connell, Sheldon & Flood, PLC 파트너, 전 미국 Fairfax 국선변호인
Mashal Aamir (마샬 아미르):
영국, 웨일스, 파키스탄 변호사, 2024 세계변호사협회 올해의 우수 젊은 변호사상 수상, UN 여성지위위원회 참가, 옥스퍼드 대학 법과 대학원
참가자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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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e Silvia Rose Cartwright (실비아 로즈 카트라이트):
국제법학자위원회 (ICJ) 집행위원회 의장, 전 뉴질랜드 총독, 전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전범 재판소 (ECCC) 재판관, 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회원
검사
Jared Genser (제러드 겐서):
Perseus Strategies, 대표변호사, 미주기구 (OAS) R2P 특별 고문, 미국 변호사 협회 (ABA) 국제인권상 수상자, 링크 (LiNK) Freedom Fighter 상 수상자
Brian Tronic (브라이언 트로닉):
Freedom House, 정치범 이니셔티브 이사, 전 Perseus Strategies, 변호사, 전 Fordham University 로스쿨 국제인권 Crowley Fellow, 전 Georgetown Law Center 국제 여성 인권 Teaching Fellow
Lee Young-Hyun (이영현):
대한변호사협회 최초 탈북민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 NKDB 이사,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
Kim Hyun-Ki (김현기):
Genome & Company 법무실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자문위원, 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