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범죄에 관한
국제모의재판
모의재판의 목표
이번 행사는 저명한 전직 국제재판소의 재판관, 법률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에 대한 전심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의 새 이정표를 세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입니다.
개요
배경
2014년 2월 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 반인도범죄를 자행한 북한 책임자들, 특히 최고 지도자 김정은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역사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책임 규명 절차가 지체되어 왔음으로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최초로 국제 모의재판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형식/구성
전심 재판의 목적은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자행된 반인도 범죄들에 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책임을 물어 정식 재판을 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 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을 내려 구두로 증거 충분을 확정 혹은 부정 할 수 있고, 결정을 연기하여 검사에게 특정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결정문은 모의재판 종료 후 몆 주 내에 제공 될 예정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2014 COI 리포트를 포함하여, '2012 북한인권침해사례집' (국가인권회의), '2017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보고서' 과 '2022 북한 구금 시설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보고서' (세계변호사협회), 그리고 '2024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 등 증거를 참고하여 전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11월 25일 (월)
모두진술
직접신문
점심식사
반대신문
재판관신문
11월 26일 (화)
최후변론
재판관합의
점심식사
결정
마무리 인사
날짜 및 장소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날짜: 2024년 11월 25일 (월) - 11월 26일 (화)
변호인
참가자
재판부
검사
공동주관/후원
공동주관
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