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하 성통만사)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이후 북한 탈북민 1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탈북민의 생각을 연구하고 북한 탈북민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것이라는 인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크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및 대북 정책 평가, 한반도의 안보, 그리고 다음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60.0%의 탈북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 된 일” 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답한 20.7%의 응답자에 비해 세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중립적인 입장인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답한 탈북민 응답자는 19.3%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응답자와 비슷한 비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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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입국 년도가 오래될수록 박 전대통령 탄핵에 대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명확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의견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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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운데 20.0%는 촛불 집회 또는 태극기 집회를 참여했다고 답했으며, 박 전 대통령의 헌재 파면 결정이 기존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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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북한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 탈북민 응답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답한 비율은 34.0%,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42.0%이었다. 북한 인권 정책 또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답한 비율은 24.7%로 소극적인 노력이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답한 49.4%에 비해 낮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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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서 안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13.3%에 그쳤지만, 불안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63.4%로 과반수의 탈북민 응답자들이 안보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했다.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의견을 통해서도 전달됐다.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이 59.3%였던 반면,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28.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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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이후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련된 질문들을 통일에 필요성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었다.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54.0%, 여건을 봐가며 속도를 조절해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38.0%로 통일에 대한 의지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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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가 모든 탈북자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탈북민 일반의 생각과 처지를 이해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이 조사를 통해 많은 탈북민이 전 정부에 비판적이고 현 정부에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조사한 항목들: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의 시민혁명 가능성 그림11.png

 

다음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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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탈북민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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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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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기간별, 다음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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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다음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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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 2017년 3월 ~ 4월

조사기관 : 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조사대상 : 탈북민 무작위 150명 (2016년말 기준 총 북한이탈주민 수는 30,213명이며(통일부) 이 중 약 0.5%를 대상으로 설문하였음)

조사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지

후원 및 의뢰 : 성통만사 자체 진행

목적 : 탈북민들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 확인 및 기초적인 정치적 의견 확인